✨ 로드레터 26-7호 [노무법인길 정보제공]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주요 제도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 신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와 함께, 임금·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 위험성평가 사업주 의무 강화(과태료 신설)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도별로 시행일이 2026년 6월부터 12월까지 순차 적용되므로, 이번 로드레터를 통해 시행 시기와 개정 전·후 변경사항, 준비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하반기에 연락드려서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①

2026년 하반기 개정사항 캘린더

#시행일별 #하반기개정 #노동관계법령

시행일	개정 내용
6. 1.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과태료 신설) ·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7.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 K-뉴딜 아카데미 순차 개설
8.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추천 시 위촉 의무화·대상 사업장 확대
8. 20.	단기 육아휴직 신설 ·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3개월분 → 6개월분)
9. 18.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등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10. 8.	임금체불 범죄 법정형 상향
11. 27.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확대(2일 → 4일)
12. 10.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휴게 면제 신청 시 즉시 퇴근)

※ 고용유지지원금 개편('26.5.12.),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26.5.4.)은 상반기에 기시행되었으며,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포함된 시간단위 연차휴가는 2027. 6. 10. 시행 예정으로 SECTION 3에서 미리 안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②

신·구 대비표 : 제도별 변경 전·후 비교

#신구대비표 #관련법규 #제도시행일

1. 일·가정 양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시행일)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신설)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돌봄 필요시 육아휴직을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사용, 급여도 환산하여 지급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6.8.20.)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신설)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 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3일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6.9.18.)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6.9.18.)
임신 중 육아휴직	남성은 자녀 출생 후 사용 가능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 사용 가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6.9.18.)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상한 168,420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상한 336,840원)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26.11.27.)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시에만 지원(월 최대 6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분담 시에도 지원 확대(월 최대 6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2. 임금체불 제재·체불근로자 보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시행일)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확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최종 6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액	임금채권보장법 ('26.8.20.)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107조 ('26.10.8.)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상향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26.9.18.)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제한	임금 등 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만 지원 제외	명단공개 사업주 +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도 지원 제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26.6.1.)

3. 근로시간·퇴직연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시행일)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즉시 퇴근)	근로기준법 제54조 ('26.12.10.)
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27.1.1.부터 100인 미만) + 자영업자·노무제공자 포함 일하는 모든 사람(자기부담 계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6.7.1.)

4. 산업안전보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시행일)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노동자 참여 보장·결과 공유·과태료 규정 없음(신설)	① 근로자대표 요구 시 참여 보장 의무 ② 결과 등을 교육·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공유 의무 ③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최대 1,000만원, '27년부터 규모별 단계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26.6.1.)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수사·재판 자료로만 활용, 대외 비공개	노동부·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서 전면 공개('26.6.1. 이후 발생 중대재해 중 공소제기 사건), 유사재해 예방에 활용	산업안전보건법 ('26.6.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추천 가능, 위촉은 임의규정("위촉할 수 있다")	전체 사업장(규모 제한 없음)의 근로자대표가 추천 가능, 추천 시 고용노동부장관 의무 위촉(강행규정), 사업장 감독 시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26.8.1.)
안전한 일터 포상금 신설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신고만 가능(포상금 없음)	안전보건규칙 위반, 산재은폐, 사용·작업중지 명령 위반 신고 시 1건당 최대 500만원 포상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26.下 예정)

5. 고용장려금·직업훈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시행일)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26.7.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대상 추가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확대 지원 가능	전국적인 고용위기 발생 시에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대 지원 가능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기시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유형 통일	유급휴업(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유급휴직(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등으로 유형·요건 구분	유급 :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 / 무급 :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간소화	고용보험법 제21조 ('26.5.12. 기시행)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정량요건 산정기간 직전 12개월,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상용직 기준으로 판단	산정기간을 직전 6개월로 단축(판단 기준 수치는 동일) — 급격한 고용변동 지역·업종의 신속 지정 가능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고시 ('26.5.4. 기시행)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절차 개선	지역고용계획 제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조업 시작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조업 시작(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한 사정 시 1년 범위 내 연장 신청 가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26.7.1.)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훈련수당 지급대상 : 채용예정자·구직자(월 120시간 이상 훈련, 월 최대 20만원)	지급대상에 재직자 추가 : 주말 일 4시간 이상 훈련 시 일 최대 5만원(청년 7.5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26.7.1.)
K-뉴딜 아카데미 신설	(신설)	대기업 등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수당 지원(수도권 월 30만원·비수도권 월 50만원)	해당없음 ('26.7월~ 순차 개설)

※ 고용유지지원금 개편('26.5.12.),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26.5.4.)은 상반기에 기시행되었으며,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입니다. 아울러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포함된 시간단위 연차휴가는 2027. 6. 10. 시행 예정으로 SECTION 3에서 미리 안내드립니다.

SECTION 1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단기육아휴직 #배우자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단기 육아휴직 신설

시행일 2026. 8. 20.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단기 육아휴직	단기 사용 근거 없음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시에만 육아휴직급여 지급	단기 돌봄 필요시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 사용 가능, 급여도 1주·2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
(사유) ① 휴원·휴교 ② 방학 ③ 질병·사고로 입원 ④ 감염병으로 등원·등교 중지
(기간) 연 1회, 1주 또는 2주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기간에서는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급여) 육아휴직급여를 1주(7일)·2주(14일) 단위로 환산하여 지급 ※ 급여 관련 하위법령 개정 중

실무 포인트 : 방학·휴교 등 돌발 돌봄 수요에 따른 단기 휴직 신청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청·결재 절차와 대체근무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확대

시행일 2026. 9. 18.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유·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게 최초 3일 급여 지원(고용24·우편·방문 신청)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명칭 변경)	배우자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업주에게 고지)
육아휴직	남성은 자녀 출생 후 사용 가능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도 자녀 출생 전 사용 가능(개시 7일 전 신청)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인사규정의 '배우자 출산휴가' 조항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명칭 정비하고,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사용시기 확대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확대

시행일 2026. 11. 27.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2일 급여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최초 4일 급여 지원
지급액	상한액 168,420원	상한액 336,840원

사업주는 연간 6일(최초 4일 유급) 범위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신설

시행일 2026. 7. 1.고용보험법 시행령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업무분담지원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급 확대
지급액	월 최대 60만원	월 최대 60만원 (30인 미만 최대 60만원 / 30인 이상 최대 40만원)

(요건)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 부여하고, 사용기간 전체에 대해 업무분담자(최대 5인)를 지정하여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실무 포인트 : 지원금은 사업주가 업무분담 사유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업무분담자 지정 문서와 수당 지급 근거를 서면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SECTION 2

임금체불 제재 강화 & 체불근로자 보호 확대

#법정형상향 #대지급금 #상습체불사업주

⚖️임금·퇴직급여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퇴직급여 2026. 9. 18. / 임금 2026. 10. 8.근로기준법 제10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체불 법정형 ('26.10.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26.9.1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실무 포인트 : 임금체불에 이미 적용 중인('25.10.23.~) 반의사불벌 배제가 퇴직급여 체불로 확대되어, 명단공개 체불사업주가 공개기간 중 재차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적용이 제외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임금·퇴직급여 지급기일(퇴직 후 14일 이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산 사업장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시행일 2026. 8. 20.임금채권보장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최종 6개월분
퇴직급여 등	최종 3년분	최종 3년분 (변동 없음)

(대상) 도산한 사업장(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에서 임금·퇴직급여를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한도) 항목별·연령대별 상한액이 있으므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확인 필요

🚫상습체불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시행일 2026. 6.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 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명단공개 사업주에 더해, 같은 법 제43조의4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경우도 제외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1년간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
시행일 이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진 사업주가 그 이후 구직자·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SECTION 3

근로시간·퇴직연금 제도 변경

#휴게시간선택권 #푸른씨앗 #퇴직연금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

시행일 2026. 12. 10.근로기준법 제54조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휴게시간 적용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 미부여 가능 → 즉시 퇴근

반차 사용 등으로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노동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실무 포인트 : 휴게 면제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요건이므로, 신청 서식·전자결재 등 명시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차 제도 운영 사업장은 복무규정 정비가 필요합니다.(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전제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 미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일률적으로 생략하는 운영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역방향 경고입니다.)

🔭미리 보는 2027 : 시간단위 연차휴가 도입 예고

시행일 2027. 6. 10. 예정근로기준법 제60조

위 휴게시간 선택권과 같은 근로기준법 개정 패키지('26.5.7. 국회 통과)로,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일수의 범위에서 연차휴가를 분할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연차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구체적인 사용 가능 시간단위·일수는 대통령령(하위법령)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무 포인트 : 시행까지 여유가 있으나, 시간단위 연차는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휴가 조항과 근태관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27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 확정 내용을 반영해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기준이 확정되면 로드레터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가입대상 확대

시행일 2026. 7.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가입 대상 (사업장)	30인 이하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 ('27.1.1.부터 100인 미만으로 추가 확대)
가입 대상 (가입자)	30인 이하 사업장 소속 노동자	자영업자·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 누구나(자기부담으로 가입자부담금 계정 가입 가능)

(혜택) 퇴직연금규약 작성·신고 의무 면제,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면제, 전담운용기관의 자산운용(OCIO)

SECTION 4

산업안전보건 규제 강화

#위험성평가 #과태료 #재해조사보고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험성평가 사업주 책임 강화

시행일 2026. 6. 1.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노동자대표 참여	(신설)	근로자대표 요구 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에 반드시 참여시켜야 함
결과 공유	(신설)	위험성평가 결과 등을 교육·서면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함
과태료	(신설)	실시 의무 위반 최대 1,000만원 / 참여 보장 위반 최대 500만원 / 결과 공유 위반 최대 500만원 / 기록·보존 위반 최대 300만원

(적용 대상) 업종·상시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과태료 적용 시기) 50인 이상(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27.1.1.부터 /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28.1.1.부터 단계 적용

실무 포인트 : 위험성평가 참여·공유 의무는 '26.6.1.부터 이미 발생하여 시행 중입니다.(과태료부과만 유예됨) 과태료 적용 전이더라도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위험성평가 실시·기록보존 체계와 노동자 공유 절차(교육, 서면통지 등)를 반드시 구축해 두어야 합니다.

📋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시행일 2026. 6. 1.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공개 여부	수사·재판에만 활용, 대외적으로 비공개	고용노동부 누리집·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 전면 공개
활용 방안	불가	동종업종 유사재해 예방에 즉시 활용, 학술 연구에도 활용 가능

(공개 대상) '26.6.1.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중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업종·재해유형별 검색 가능)

실무 포인트 : 동종업종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위·기술적 원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재해예방대책 수립·보완 자료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대상 확대

시행일 2026. 8. 1.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추천 가능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건설업) 구성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만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 (규모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촉	임의규정 ("위촉할 수 있다")	강행규정 ("위촉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의 추천 자체는 의무가 아니나, 추천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용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감독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포상금 제도 시행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산업안전보건법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신고 제도	'안전일터 신고센터'에 안전수칙 위반 등 신고 가능(포상금 없음)	신고 가능 +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포상 금액	-	1건당 최대 500만원

(포상 대상 신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산재은폐, 작업중지 명령 위반, 사용중지 명령 위반
(신고 방법) 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 「안전일터 신고센터」 — 사업장·일시·장소 특정, 사진·동영상 등 증빙 첨부

실무 포인트 : 국민 누구나 사진·동영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 자체점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SECTION 5

고용장려금·직업훈련 지원 확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주말훈련수당 #K뉴딜아카데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기간 확대

시행일 2026. 7. 1.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급 신청 기간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요건 때문에 실제 신청 가능 기간이 6개월에 불과했던 문제가 해소되어, 신청기간 도과에 따른 부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수준) 취업취약계층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720만원(대규모 기업 360만원)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기시행)

시행일 2026. 5. 12.고용보험법 제21조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유급 고용유지조치	휴업 : 전체 피보험자 월 총근로시간 20% 초과 단축 휴직 : 피보험자별 1개월 이상 근로 면제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중 20% 이상 단축으로 통일 — 특정 부서·일부 인원만 단축해도 지원 가능
무급 고용유지조치	휴업·휴직별로 요건 구분(30일 이상 휴업 + 노동위 승인 / 사전 유급휴업·휴직 + 30일 이상 휴직 + 근로자대표 합의)	① 30일 이상 근로 미제공 ② 휴업수당 지급기준 미달에 대한 노동위원회 승인으로 요건 통일·간소화
확대 지원 사유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업종·지역의 고용위기 시에만 가능	전국적인 고용위기 발생 시에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대 가능

(지원 수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지급한 수당 등의 1/2~2/3 (1일 최대 68,100원)
개편 전에는 휴직기간 1개월 중 하루라도 출근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되었으나, 이제 휴직자도 일정 시간 출근하여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요건 개선 (기시행)

시행일 2026. 5. 4.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준 고시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정량요건 산정기간	직전 12개월간 ①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보다 5%p 이상 저조 ② 평균 피보험자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감소 ③ 구직급여 신청자 20% 이상 증가 ④ 고용보험 사업장 5% 이상 감소	산정기간을 직전 6개월로 단축(판단 기준 수치는 동일) — 급격한 고용변동 지역·업종의 신속 지정 가능
구직급여 신청자 판단	상용직 기준으로만 판단 (신청사유 :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등)	일용직 구직급여 신청(회사사정)도 포함하여 판단

지정지역·업종에 속하는 구직자·실업자·재직자·사업주는 고용유지·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장(고용위기지역) 또는 사업주·근로자단체(특별고용지원업종)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현장실사·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청절차 개선

시행일 2026. 7. 1.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역고용계획 신고 이후 조업시작 기한	1년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대규모 시설투자 등 특별한 사정 시 1년 범위 내 연장 신청 가능)

(대상) 고용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증설(생산활동 관련 1,000만원 이상 물적 투자)하고, 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지원 수준) 신규 채용 근로자 임금의 1/2(대규모 기업 1/3)을 1년간 지원 (1일 최대 68,100원)

📚재직자 주말 훈련수당 신설

시행일 2026. 7. 1.고용보험법 시행령

구분	제도 시행 전	제도 시행 후
지급 대상	채용예정자, 구직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 재직자(내·외국인 모두)
지급 요건	월 120시간 이상 훈련	(재직자) 주말 일 4시간 이상 훈련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재직자) 일 최대 5만원, 청년은 일 최대 7.5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주말에 운영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되며,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면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2026년 7월부터 순차 개설

대기업, 업종별·지역별 주요 기업이 청년 선호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자율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 (내용) 직무훈련 + 현직자 멘토링, 소프트스킬, 진로·경력설계 등
(참여수당)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
(신청) 고용24(www.work24.go.kr)에서 'K-뉴딜 아카데미' 검색 → 연계된 개별 기업 모집 사이트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원문 자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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