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Update 2024-05-20

Key Point #사업주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정규직 #위탁기관 #감원방지

· 사업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2024년에(24.1.1.~24.12.31.)에 청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 및 고용유지한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12개월) 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급으로 지원하여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장려금 사업 참가 신청 후 진행하게 됩니다. 도약장려금사업 적격 심사를 받은 뒤 승인됐을 경우, 운영기관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지원금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 지원 수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2년 근속 시 일시급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 기업의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Key Point

① 지원 수준 : 채용한 청년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급 지원 = 1,200만원

② 지원 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 비수도권은 100%(최대 30명)

③ 주의 사항

🚀 ISSUE 감원방지기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감원방지기간이란?

👉기업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후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 3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받는 기간(1년) 동안 인위적 감원(고용조정 이직)이 금지된 기간

· 감원방지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위적 감원방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을 중단

👉최소고용유지기간 도래 이전에 위반한 경우 해당 청년은 지원금 일체 부지급

👉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위반 시 고용조정 발생일 이전까지 월할계산하여 지급 후 나머지 부지급

👉고용조정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불가

· 감원방지 대상은?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 대한 인위적 감원도 없어야 함

· 감원방지기간 산정 방법은?

👉도약장려금 참여 후 지원대상 청년 채용 3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이 감원방지 기간임

👉핵심은 지원대상 근로자 채용전 3개월부터 지원금을 받는 마지막 근로자의 1년까지가 감원방지 기간임

· 참여 요건

사업주 참여 요건

(1)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업주(사업장)는 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매월 말일 고용보험 가입기준)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성립일로부터 장려금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장려금 참여 직전 월까지의 기간 동안의 평균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장려금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해야 합니다.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산출 방법

다만,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장려금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아래 특례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제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써,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 매출기업

업력 1년 이상 기업의 경우,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이상이어야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은 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하며, 1년 미만인 기업은 연 매출액 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업력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함

연 매출액은 2022년, 2023년 중 1개년도(1.1.~12.31.)의 연 매출액을 의미하며, 과세 대상 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해당 기간의 매출액을 일 단위로 환산하여 연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신청 기업은 2022년, 2023년 매출액 중 더 높은 매출액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업 참여신청 시 1개년도에 대해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 확인합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기업

다만, 위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참여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 근로자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를 확인해야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최고 만 39세로 한정)

(1)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애로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애로청년 기준

(2)채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신규 채용한 청년 근로자는 2024년 중에 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②고용보험에 가입, ③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④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중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주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는 지원 제되됩니다.

👉인력공급업(7512), 경비 경호업(75310),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74100) 기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

청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이라도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대상자입니다.

🚀 ISSUE 근로자요건Q&A

🤔사업자등록을한 청년의 경우 신청 가능할까?

🤔정규직으로 채용했지만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괜찮을까?

🤔기간제 근로자는 정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걸까?

🤔국민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인턴형)’에 참여중인 청년도 지원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을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할까?

· 신청 방법

먼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이후 운영기관의 적격 심사를 통해 승인된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운영기관과 상담 후 채용 및 지원금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 ISSUE 신청 프로세스

Step 1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 찾기(운영기관조회)

Step 2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사업참여 신청 접수하기

Step 3 참여 승인 후 위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하기

Step 4 운영기관과 협업하여 청년 채용하기

Step 5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상 고용 후 지원금 신청하기

(1) 지원금 신청 주기

지원금 신청은 청년근로자를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상 고용한 후 6개월이 도달한 익월부터 2개월 내에 지원금 1·2회차를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3회차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각각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각 회차별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고 도과하거나 그 이후 신청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참고 자료 및 서식